	우 1507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237(정왕동,시흥비즈니스센터13층)/전화031- 501-5700/팩스031-501-2200/shjs@korcham.net/기업지원팀장 민 지 성
시 상 기 : 제 2024-047 호 2024. 04. 08. 수 신 : 기업 대표 참 조 : 경영지원/산업안전관련팀(부․과)장 제 목 : 시흥지역 제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 실태 파악 및 업계 의견 조사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하심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
2.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와 함께 기업의 대응실태 및 의견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발굴•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◆  다  음  ◆

가. 조사 개요

1) 조사내용 : 관내 제조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 실태 및 정책과제 발굴 조사

2024-047
2024. 04. 08

2) 조사대상 : 시흥지역 제조업체

3) 조사방법 : 팩스 및 온라인조사(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
4) 조사기간 : 2024/04/03~04/22

5) 정성껏 작성하신 분에게는 온라인 기프티콘 제공

(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제공)

나. 설명회 개요

1) 개최일 : 2024.04.23(화) 14:00~17:00

2) 장 소 : 시흥상공회의소 교육장

3) 강 사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안전보건부장

4) 주요내용 : 중대재해처벌법,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, 위험성평가, 산업안전대진단

5) 참가신청은 시흥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문(참가신청서) 다운로드

• 온라인 신청 : 시흥상의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해당제목에서 온라인 신청 버튼 클릭

다. 문의전화 및 조사표 회신

1) 조사표 13번 항목에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“별첨 1) 기업애로 및 건의 조사표” 추가 작성

2) 문의전화 : 기업지원팀장 민지성(070-4485-9960)

3) 조사표 설명회 당일 지참 및 회신 : (E-mail)shjs@korcham.net (fax)031-501-2200

#붙임 1)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관련 대응실태 및 업계의견 사전조사 1부

#별첨 1) 기업애로건의 조사표 1부

2)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 개최 안내 1부.  끝.

시흥상공회의소  회장   성   낙   헌

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관련 대응실태 및 업계의견 사전조사

대한상공회의소는 설명회와 함께 업계 대응실태 및 의견을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발굴·건의코자 하오니 설문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※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. 연락처 기입을 부탁드립니다.
회사명		업 종	□ 제조 □ 건설 □ 기타		직원수	명(외국인근로자: 명)
작성자(직급)		경영인2세 근무여부		□ 예 □ 아니오	매출액 (23년)	매출액 억원 (건설업은 공사액 : 억원 )
		연락처	TEL.

1. 귀사 사업장의 안전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?(    )
①매우 안전함             ②다소 안전한 편
③다소 위험한 편          ④매우 위험함

2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귀사의 안전의식은 어떻습니까? *사업주, 근로자별로 선택
(사업주:               근로자:               )
①매우 높아짐           ②다소 높아짐
③변화없음              ④다소 낮아짐
⑤매우 낮아짐

3. 법 시행후 작업장 안전 환경은 개선되었습니까?(    )
①매우 개선됨          ②다소 개선된 편
③개선사항이 미미한 편  ④전혀 개선 사항이 없음

4. 연간 안전보건예산은 대략 얼마입니까?(   )
*인건비, 조직운영비, 안전시설·보호장비, 교육비, 컨설팅비 등

①거의 없다             ②1천만원 이하
③1천만원~3천만원      ④3천만원~5천만원
⑤5천만원~1억원        ⑥1억 이상

5. 누가 주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?(    )

①사업주 및 현장소장   ②인사 · 총무 담당자
③생산 관리자          ④안전보건 전담자
⑤담당할 만한 수행자 없음

6. 귀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체계 구축현황은 어떻습니까?(    )
①충분히 구축함           ②어느 정도 구축함
③어느 정도 구축하였으나 부족함 ④거의 구축하지 못함

7.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및 이행에 관한 9가지 사항이 있습니다. 귀사에
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?
(1순위:        2순위:        3순위:        )

①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

②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

③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

④안전보건 인력, 시설, 장비 구비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마련

⑤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

⑥안전보건관리자, 관리 담당자 등 전문인력 배치

⑦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, 청취 후 개선방안 마련

⑧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위험 시 예방조치 매뉴얼 마련

⑨도급, 용역, 위탁업체 산재예방 능력 및 기술평가 기준 마련

시흥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(TEL: 031-501-5700 메일: shjs@korcham.net FAX: 031-501-2200

8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귀사에 부담이 되는
사항은 무엇입니까? ※해당사항 모두  체크해주세요
□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
□ 안전관련 인력 확보
□ 방대한 양의 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
□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
□ 법적 보호대상인 종사자 범위가 넓음
□ 법 의무 이행 확인에 대한 어려움
□ 기타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9.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?(    )

①잘 알고 있음         ②어느 정도 알고 있음
③잘 알지 못함         ④전혀 알지 못함

10. 정부의 지원책을 활용한 적이 있으십니까?(    )

①충분히 활용하고 있음 ②어느 정도 활용함
③잘 활용하지 못함     ④전혀 활용하지 못함

11.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
지원은? ※해당사항 모두  체크해주세요

□ 업종별・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・보급

□ 안전보건 전문인력양성 및 인건비 지원

□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

□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
□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․현장지도 활동 강화
□ 기타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12. 중대재해처벌법 중 입법 보완이 시급한 사항
은?  ※해당사항 모두  체크해주세요

□ 고의∙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 면책규정

□ 하한형 징역(1년 이상)→상한형(7년 이하) 전환

□ 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체계 구체화

□ 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전 인증제도 도입

□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

□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

□ 기타(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13.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정부에 필요한 지원 및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길 바랍니다.